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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으로 누명을 뒤집어쓴 남성이 자신을 고소한 이들을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공개를 경찰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이겼다.
인천지방법원은 14일 P씨가 인천 계양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P씨가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계양서장이 P씨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P씨는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한 뒤 불기소 처분을 받자 자신을 고소한 두 사람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이후 P씨는 경찰이 무고·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자 수사 기록을 보여 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계양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사 결과 보고서 등은 공개하면서도 P씨가 별도로 요구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사생활이나 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였다.
P씨의 변호인은 소송에서 “피고소인들 등의 사생활이나 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원고와 관련이 있다”며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와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하고 공개할 수도 있다”며 “계양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법원도 상대방의 피의자 신문 조서라도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사 분쟁을 해결하고 원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신문 조서 공개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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