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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재판 시작 3년8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제출해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합격했다.
확인서에는 ‘상기 학생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좌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나와 있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증거물 압수 과정에서 PC의 실사용자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기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형사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 저장매체들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된 것이었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김씨가 이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로 볼 수 있는 정 전 교수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여서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이를 교부했고, 자신과 하드디스크 사이의 외형적 연관성을 은폐·단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의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허위 인턴 확인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해 획기적으로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최 의원의 비례대표직은 허숙정(48) 예비역 중위가 승계하게 됐다.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으로 이름을 올린 허씨는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안전 장교로 만기 전역한 뒤 성인 발달장애 권익 옹호 활동가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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