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º
습도 85%
강릉 15º
습도 55%
제주 13º
습도 70%
)
예금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2001년 이후 23년 동안 ‘1인당 5000만 원’으로 묶인 한도액이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2금융권 건전성 불안 등이 드러난 상황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일 경우 급격한 자금 쏠림이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데 따른 것이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1일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해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관련 최종 회의를 가진다.
이 자리에선 TF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된다.
회의엔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TF 연구 용역을 담당한 민간 전문가·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각 금융업권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TF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 ▲보호한도 5000만 원으로 현행 유지 ▲단계적 한도 상향(예 : 7000만 원→1억 원)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정부는 ‘현행 유지’ 방침에 좀 더 방향을 두는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한도 상향 논의가 탄력을 받았을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지금은 한도 상향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특히 2금융권 불안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예금보호한도를 높였다가 시스템 전체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분위기가 짙다는 전언이다.
또 정부는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 원 이상 예금자 수 비율이 전체의 2%도 채 안 되는 만큼 한도 상향이 이뤄지면 수혜층이 극히 소수의 ‘현금 부자’에게만 국한된다는 점도 정부로 하여금 상향 카드를 선택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역시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보호 한도가 오를 때 예금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보다는 높은 금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 말 회의에서 나올 ‘정부안’이 하나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정부안이) 하나의 결론을 정하는 형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23년째 5000만 원에 묶여 있는 예금 보호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해 논의가 복잡한 양상으로 흐를 수도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영국(2.3배)·일본(2.3배)·미국(3.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들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일제히 높인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 묶여있다. 이에 늘어난 경제 규모 및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돼고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