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º
습도 70%
춘천 17º
습도 70%
전주 20º
습도 5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이 26일로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
제1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고 주거지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판단이 결국 구속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관련기사 3면>
‘혐의 소명’은 영장 발부의 대전제로 우선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 만큼 실질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는 경우 △혐의가 소명되지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는 경우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하는 3가지 경우로 요약할 수 있다.
검찰은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 근거를 부정하며 무리한 수사임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서 등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이 대표 측이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탄탄한 논리 없이 혐의만 부인할 경우 이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가 포함된 데다 친명계인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아내를 접촉한 뒤 이뤄진 이 전 부지사 변호인 해임 문제와 민주당 관계자들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재판기록 유출 등을 내세워 실시간으로 증거 인멸·조작이 이뤄졌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