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이어 배임도 눈덩이… 금융권 7년간 10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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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힘 의원 ‘중대 사고 시 CEO까지 처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발의

임진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25 17:37:55

▲ 서울 시내 한 건물 앞에 은행 ATM들이 설치돼 있다. 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금융사 직원의 대형 횡령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금융권을 향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배임액도 최근 7년간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은 1013억8000만 원에 달했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6억2550만 원(5명)·2018년 171억7860만 원(28명)·2019년 264억980만 원(6명)·2020년 16억8120만 원(27명)·2021년 217억9640만 원(6명)·2022년 209억5000만 원(8명)·2023년(~7월) 107억4200만 원(4명) 등이다.

올해 들어 벌써 배임액이 100억 원이 넘은 것은 최근 벌어진 롯데카드 대형 배임 사건에 따른 여파다.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에 지급된 105억 원 중에서 6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사실이 발각됐다.

각 금융업권별로 배임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은행권이 426억8650만 원(42.1%)으로 액수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보험사 262억4100만 원(25.9%)·증권사 215억6910만원(21.3%)·카드업사 108억8700만 원(10.7%) 순으로 배임액이 높았다.

위와 같은 천문학적인 배임 액수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수 조치는 부진한 상황이다. 이 기간 환수액은 376억1280만 원으로 전체 배임액 대비 37.1% 수준에 그쳤다.

횡령 및 배임 등 각종 비위 사고가 잇따르고 환수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금융권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최근 무더기 불법 계좌 개설 의혹이 터진 DGB대구은행은 시중인가 전환인가 심사를 앞두고 추가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횡령 사고를 낸 BNK경남은행 또한 내부통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 은행이나 금융지주 임원이 중징계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1일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금융사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여기에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 최고경영자(CEO)를 규정하고 있어 대형 금융 사고가 터지거나 조직적인 비위 발생 시 CEO도 문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은 최근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금융권 횡령 및 배임 사고와 관련해 금융사 CEO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jy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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