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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매기면서 재산세를 전액 공제하지 않고 일부만 공제하도록 한 현행 과세 구조가 합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K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모두 보유세로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이중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종부세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는 규정을 뒀다. 재산세를 얼마나 공제할지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2015년 11월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해 만든 시행령이다.
이전에는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했지만 이 계산식이 들어간 개정된 시행령은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된다.
K사는 2016년 11월 마포세무서로부터 종부세 23억8000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4억7000여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제된 재산세액은 8억8000만 원이었다. 당시 이 세액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계산식에 의해 나온 것이다.
이에 불복한 K사는 2017년 추가 공제를 주장하며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는 게 옳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령상 산출식으로 결정된 세액이 재산세액 전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돼 상위 법령인 종부세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K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 조항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 것도 아니라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당시 시행령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한 종부세법 취지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K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1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이는 입법자가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기 때문”이라며 “공제액 규모가 줄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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