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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입법 예고
12월13일까지 의견 수렴… 2024년 3월22일부터 시행
확률형 아이템 구분·유형에 맞춘 의무 표시 사항 규정
게임이용자들 정보 접근성 강화…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규정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14 10:21:18
▲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4년 3월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하고 12월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 표시 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독립 시행)과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 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과 등급 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하되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 인정 범위는 대폭 축소했다.
 
마지막으로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백분율 표시와 사전 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특히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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