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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얼마나 통합된 나라인가? ‘정상’과 ‘올바름’에 대해 어느 정도 공유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일까? 이를 엿볼 하나의 실마리로 2023년 11월14일 사회 주요 일정을 보자.
△오전 9시(전쟁기념관 앞)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유엔사 국방장관회의 반대 집회 △오후 1시(광화문 KT신관 서측) 희망연대본부HCN비정규직지부 2차 총파업 결의대회 △오후 2시(동화면세점 앞)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저지 시위 △오후 3시(전쟁기념관 북문) 공공운수노조 노조법 개정·정규직 전환 촉구대회 △오후 3시(동화면세점 앞~서울광장 서편) 기독교시국행동, 정권 규탄·퇴진촉구 시국기도회 △오후 7시(상암동 DDMC 앞) 희망연대본부HCN비정규직지부 2차 총파업 결의대회
14일 단 하루 서울에서 열린 이들 집회는 모두 정치적 색깔이 짙다. 종교·노조·정치 세력 등 주체만 다를 뿐 대한민국 정체성과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거대한 세를 과시하며 각 분야에서 활개친다는 것도 비슷하다. 세상엔 이들 목소리뿐일까?
이들의 방향성에 미약하나마 힘껏 경종을 울려 온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질서인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가치를 수호 및 확산하고자 2002년 3월 설립된 시민단체다. 헌법에 명시된 가치를 왜 굳이 단체까지 만들어 전파하려 한 것일까? 바른사회시민대표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2002년 3월 김대중정부 말기였다. 당시 우리 사회가 옅은 사회주의 색채를 보이며 조만간 ‘유사 전체주의’로 흘러갈 것 같았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주의 수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의지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단체를 설립했다.”
출범한 지 20여 년. 상반된 진영의 정권이 번갈아 집권했다. 김대중정부 이후 노무현정부를 거치며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시련을 겪었다. 정점은 문재인정부 때였다. 힘든 투쟁을 했지만 그만큼 기억에 남는 일도 많다며 조 대표가 말을 이었다.
“2002년 여중생 효순·미순이가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반미 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높아졌다. 희생된 어린 학생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프다. 미군 병사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과실이니 미국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로 몰아갈 빌미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당시 주한미군 철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 우리 자력으로만 나라를 지키려면 당장 엄청난 추가 국방비가 필요하며 설사 국방에 큰 돈을 지출한다 해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무게와 살벌함을 견뎌 낼지 의문이다. 어린 여학생들 희생이 아무리 안타까워도 감정적 접근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를 연구하고 세미나를 열었던 것이다. 우리 군이 주한미군의 자산과 역량을 몇 년 걸려 대체 가능하며 그럴 경우 GDP가 얼마나 감소할지 추산해 봤다. 추산 결과 그 정도의 GDP 축소를 견디기 힘드니 실용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자고 역설했다.”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느낀 게 뭘까. 조 대표는 우선 논리보다 감정이 우선시되는 경향, 이로 인해 대중이 쉽게 선동되며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이 쉽게 먹힌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전임 정권인 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때를 회상했다. 당시 조 대표는 국민을 향해 정부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 응석 부리면 결국 ‘빅브라더’ 시대로 귀결된다고 경고했다.
“문 정부는 유사 전체주의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내 삶을 책임져 주는 정부’란 위험한 발상이다. 어떻게 국가가 내 삶을 책임지나. 그렇다면 ‘나’는 국가의 부속물인가? 국가가 그렇게 전능한가? 절대 아니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관여한다면 ‘시장’도 ‘개인’도 없어진 가운데 ‘정부’만 남는다. 이게 바로 ‘빅브라더’다. 이 때문에 우리는 문 정부와 그 전신인 노 정부 이념에 동의할 수 없음을 체계적으로 지적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건 나’라고.”
조 대표는 국가부채를 천문학적으로 늘릴 포퓰리즘 정책과 달콤한 세금 퍼주기 정책이 망국의 길임을 대중에게 일깨우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인기영합주의가 포퓰리즘이다. 20년 전 그리스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다가 국가부도를 맞았다. 문 정부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그런 길을 걸으려 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에서 넘어온 600조 원의 부채가 문 정부 5년 만에 1000조 원을 돌파한 것 아니겠나. 끊임없이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대부분 듣기 싫어하기에 쉽지 않지만 우리 단체 대표적 사명의 하나다”
조 대표의 표현을 빌면 ‘내 삶은 내가 개척한다’는 마음 자세야말로 스스로 떳떳한 삶이자 애국하는 길이다. ‘자유의 길’이기도 하다.
“‘내 삶은 내가 개척한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개인도 발전하고 개인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부담도 줄어든다. 국가 부담이 줄어들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사회가 반드시 챙겨야 할 존재들에게 더 확실한 도움이 간다. 진정한 자유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 노예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다. 왜곡된 공동체주의·전체주의에 함몰될 때 개인은 사라진다. 그 끝이 북한 같은 사회 아닐까.”
문 정부 5년이라는 최대 고비를 넘긴 ‘바른시민사회단체’가 현 윤석열정부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했다. 조 대표는 일단 기조와 방향의 전환을 환영했다.
“윤 정부 들어 개인·자유·시장경제를 이야기한다. 방향 전환은 제대로 한 셈이다. 또 북·중·러와 함께 대륙 세력의 일부가 되려 했던 문 정부와 달리 윤 정부는 미국·일본 등 해양 세력의 일원이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시장·자유·혁신·개인 등 번영으로 나아갈 보편 가치를 공고히 했다고 본다. 올바른 선택이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시장경제 확산과 전파를 위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일침을 가할 것이라고 조 대표는 다짐했다.
“어떤 진영을 자처하든 자유시장주의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견제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 정부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얘기하면서도 갈지자를 걷는 모습이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말하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를 두려워하는 것일까. 이른바 ‘영끌’과 ‘빚투’를 방치하고 있지 않나 싶다.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의 횡재세(초과이윤세)도 마찬가지다. 정당한 수익이 아닌 ‘검은돈’ ‘숨은 돈’처럼 말하는데 은행이 횡재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과점사업이라 경쟁이 부족하다 보니 금융소비자들은 고리를 부담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횡재세 부과란 반(反)시장적 발상이다.”
◆조동근 프로필 △서울대 공과대학 건축공학과(공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경제학 석사) △University of Cincinnati (경제학 박사)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현 사단법인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 △현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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