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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호(號)는 위기를 맞는다. 이대로는 체제를 지키지 못한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은 정신을 차려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험한 꼴을 본다. 홍수에 뚝이 무너지는 것이 쥐구멍으로부터 시작하나 지금 중병은 벌써 깊어만 간다.
2024년 1월1일부터 ‘국정원 대공수사권 및 국내 보안정보 기능 박탈’이 된다. 문재인이 ‘국정원 비자금’으로 별짓을 다하더니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다. 또한 ‘文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조직적 개입’이 판병되었으나 김미경 판사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4·15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한 법원이 폐지되어야 할 판이다. 법질서가 무너진 것이다. 나라 꼴이 우습게 되어간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2023.11.30), 〈文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조직적 개입〉, 법원은 드루킹 사건의 여론조작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2년 징역형을 명했다.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등으로부터 댓글 조작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익을 본 문재인은 아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번에 또 문재인이 걸려들었다. 습관성 범죄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11.30), 〈2018년 경쟁 후보에 ‘청와대 하명 수사’ 청탁·지시하며 공모〉,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을 포함해 12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기소된 지 3년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가 2018년 송철호 씨가 출마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 내 8부서가 송철호 씨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를 지시하고, 여당 내 송씨 경쟁 후보를 매수했으며, 송씨의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는 혐의였다. 재판부는 이 중 ‘하명 수사’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조선일보 방극렬·이민준 기자(11.30), 〈기소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 송철호는 이미 울산시장 임기 마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간 국민은 당시 청와대가 범죄 집단임을 각인 시켜줬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논리를 확실히 했다. 이런 수준으로는 체제 지킬 수 없다.
또 다른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및 국내 보안정보 기능 박탈’로 국정원 기능이 거의 마비상태이다. 국정원 손발이 묶기고 ‘사우디 리야드 119표, 부산 29표’ 결과를 얻어 참패를 당했다. 국정원은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국정원에 고도로 훈련된 국제정보 조사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인사에도 문제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정보력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설령 문재인이 ‘간첩으로’ 엉뚱한 법을 만들도록 지시했더라도 정부가 바뀌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다시 국정원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법을 두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말았다.
국가정보원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회와 별로 관계없는 일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관여된 역할이 부여된다. 신임 대통령이 이 법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의미상 국회가 이의를 달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는 국가정보원법에 대해 지극히 말이 많았다. 그건 국회의 월권행위이다. 그것도 4·15 부정선거 구설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또한 문재인도 ‘국정원 비자금’에 대해 병적으로 긁어 부스럼을 계속 만들어왔다. 그 정치적 맥락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라는 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내용을 보면 그 경향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정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의 감독을 받는다.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 ①국정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여야 한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21세계전략연구원·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가 주체한 ‘국가안보 위기 대응과 전략’ 발제에 나선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2023.11.29.),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안보위기 대응 방향’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해체 기도-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가 최종 목표(숙원 사업), 국정원의 형해화(形骸化)로 국가보안법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그 주요 형해화 내용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및 국내 보안정보 기능 박탈 ①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3년간 유예. 2024.1.1.부터 시행), ②국정원 직무범위 중 정보업무에서 ‘국내 보안 정보’ 삭제(제4조 제1항),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 침해에 대한 방첩 포함), 대테러·국제범죄 조직에 관한 정보, *‘국내 보안정보’가 빠지면서 ‘북한에 관한 정보’가 추진되었으나 직접적으로 대공·대정부전복 관련 정보 삭제, *‘북한과 연계되지 않은 국내 보안정보’와 관련한 정보 수집권 박탈(p.23)” 등이다.
갈수록 해외 경제와 교육 활동이 늘어나는 현실이나, 문재인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 손발 묶기로 사우디 리야드 119표, 부산 29표를 얻어 참패를 당했다. 더욱이 국민의 혈세를 받아 국회가 이 짓을 한 것이다. 또한 언론은 1905년 11월20일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張志淵)의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비판한 ‘시일야방성대곡’ 사설을 불러야 할 터인데 조용하다. 대한민국은 외교권이 제약된 일제강점기 시대를 맞이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이 되었다.
문재인은 5년 내내 북한! 북한! 북한! 평화! 평화! ‘김정은 수석대변인’하다 끝났다. 그 실제의 영향에 대해 박 변호사는 “북한 간첩의 90% 이상이 외국을 통해서 침투하지만 경찰은 해외·대북 정보망이 없고, 해외에서의 정보·수사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정보(국정원)와 수사(경찰)가 분리되면 간첩 색출, 검거 활동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더욱이 최근 제3국을 경유한 위장 탈북민 간첩이 늘고 있으나 경찰은 독자적인 해외 대북 정보망이나 방첩망이 없으며 해외의 정보와 수사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이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2020년 12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외교권을 북한에 넘겨준 꼴이 되었다. 토론에 나선 이병순(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안보위기 대응 방향’에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핵무력을 기반으로 한 폭력적 성향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실상을 그의 각종 발언과 당 문건, 대남총책 김여정과 외무성 담화, 노동신문 등 각종 매체의 보도 내용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규정한 것이다. 북한은 어마어마한 일을 벌리고 있는데 엉뚱한 ‘평화’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경남 양산에 아방궁을 짓고 떵떵거리면서 국민 혈세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조용하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공직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자신들의 후손을 위한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는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이 짓을 하고 있다. 민주공화주의 국민이 안타깝다. 윤 대통령도 정신을 차리고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산다.
북한이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현실이 소개되었다. 이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폐지’와 ‘선거조작 솜방망이 처벌’로는 체제 못 지킨다. 모든 국민은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체제를 지킬 수 있다. 그 북한의 실례로 이 수석연구원은 ①조국통일대전 강조-김정은 정권은 2012년 4월23일 인민군최고사령부의 대남통고문에서 조국통일대전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식의 방법으로’ 전개되어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해 버리는’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속결전이라고 주장했다.
②핵무력을 동원한 적화통일. ‘영토완정’ 강조-북한은 2022년 9월 8일 채택한 ‘핵무력정책 법령’에 규정한 핵무력의 사명에 ‘영토완정’을 명문화하여 북한의 핵무력이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무력임을 확인하였다. ③김정은 ‘혁명전쟁’ 준비 명령 ④미군철거·제2의 촛불투쟁과 대통령탄핵·전민항쟁 선동”이라고 했다. 내걸었다. 200일간의 현장 대토론 등을 통해 조합원 중심의 노동운동 전략을 세우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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