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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전산망에 연속 먹통 사태가 발생해 ‘디지털 재난’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달 29일 오후 공무원의 회계처리 전산망인 ‘e호조’에 장애가 발생했다. 정부는 문제가 생기자 이중화 장비를 작동해 대처했고, 장애는 약 15분 후 해소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정부 행정전산망 사고는 최근 5번째다. 지난달 17일 지방행정전산망 ‘새올’·22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시’·23일에는 조달청 전산망 ‘나라장터’가 차례로 마비됐다. 24일엔 정부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였다. 이 와중에 행정안전부가 29일 부산에서 ‘정부 혁신,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함께’라는 주제로 ‘전자정부’를 홍보했는데 이마저 전산장애로 부스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디지털 강국의 국제 망신이 따로 없다.
문제는 전산망 먹통의 원인이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 부품 불량 탓이라고 했지만 석연치 않다. 라우터 고장은 전기가 들어오는 전원 콘센트처럼 선을 옮겨 꽂으면 해결할 수 있는 단순 장애인데 이토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
주목할 점은 행정전산망 마비 뒤에 관급사업을 쓸어간 특정 시스템통합(SI) 업체가 있다는 사실이다. 관급사업의 과점 속 재하청 구조로 품질 하락을 빚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년간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에서 발주한 정보 운영·관리 사업의 70% 이상을 국자원 데이터센터 소재 지역의 중견 SI 업체 2곳이 나눠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관급 사업의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 환경에서 이들 업체가 사업을 싹쓸이하면서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업체 제품을 저가로 책정한 탓에 품질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0월까지 약 2년간 국자원 입찰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계약 금액 7721억 원 중 국자원 데이터센터가 있는 광주의 SI 업체 A사, 대전의 B사가 맺은 계약 금액 비중은 40%로 집계됐다. A사 계약 금액은 2000억 원·B사는 1098억 원이다. 국자원은 국가기관 주요 서비스의 서버와 통신·보안 장비 등 정보 자원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를 대전·광주·대구 등 3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정보자원 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대구센터 신축 공사나 전기 배선 등의 설비투자를 제외하면 이들 두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72%에 달한다. 사실상 국자원 소재 지역 두 업체가 사업을 대부분 나눠 가진 셈이다.
이 가운데 A사는 17일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서 행안부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시스코사의 라우터를 관리한 업체이기도 하다. A사는 장비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하루 뒤에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원인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부실 관리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지역 중견 SI 업체가 관급 사업을 과점하면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품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업체들은 SI 업체의 가격 후려치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SI 사업자들이 국자원 사업을 꽉 쥐고 있는 탓에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견 SI업체가 별다른 기술적 진보 없이도 정부 사업을 과점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국가 전산망 위기는 국민 불편을 넘어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 단순 부품 고장에도 이 정도인데 북한의 해킹·사이버 테러 같은 위기 때에는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차제에 전산망 업체와 장비 선정, 관리·운용 등 시스템 전반을 꼼꼼히 재점검해 국민 편익과 국가안보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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