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윤미향 등 7명은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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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윤미향 등 7명은 기권

“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하고 난민 인정해야”
국제기구에도 탈북민 북송 중단 협력 촉구

박병헌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30 16:31:15

▲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참석 의원 260명 중 253명이 찬성하고 7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은 윤미향(무소속)·강성희(진보당)·강은미(정의당)와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더불어민주당) 등이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북한 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제기구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는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유관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한일 대륙권 공동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박병헌 기자 bhpar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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