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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정부주재 공청회가 막을 내렸다. 지난 달 20일 시작된 이번 공청회는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9일 한국 농업 경영인 주최 공청회를 거치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를 통해 농민단체들은 1995년과 2005년 이미 두 차례나 유예한 쌀 시장 개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정부의 의견에는 반대하지만, 고관세율이 지켜진다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사실상 시장 전면 개방에는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관세율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발표에 의하면 300~500%의 관세율이 적정할 것이라는 등 다소 큰 차이의 결과를 내 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300~400% 선에서 정해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중론인 상황이다.
하지만 박형대 전농 위원장이 510% 이상의 관세율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 하는 등 농민단체들은 500% 이상의 고관세율이 지켜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두 차례나 식량안보라는 이름아래 쌀 시장 개방을 미뤄왔던 정부로써도 개방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없고, 농민들 역시 불가피한 시장 개방을 인식하고 있으나 관세율로 인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내에서는 350~400% 사이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점치는 가운데 좁혀지지 않은 이견은 쌀 시장 전면 개방 선언 이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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