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우자 위해 법카 유용 의혹… 檢 경기도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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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부·북부청사 압수수색…법카 유용 의혹 道 첫 압수수색
제보자 “李 있는 곳에서 목소리 들려주고 싶어” 국회 북 콘서트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04 21:26: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신원까지 공개하며 수사 촉구를 한 공익제보자는 같은 날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열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청 총무과·비서실 등 10여곳으로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추가 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8월 국민권익위에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김혜경 씨)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검찰과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한편,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경기도 공무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조 씨는 앞서도 지난해 김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측근 공무원 배모씨를 통해 이 대표의 법인카드로 샌드위치·초밥·한우값을 결제·배달시켰고, 이 대표는 이를 묵인했다. 뿐만 아니라 조씨에 의해 휴일에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평일에 법인카드로 바꿔치기하거나 아들 퇴원 수속 같은 사적인 일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 꼼수와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4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모습. 연합뉴스

배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조씨는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 반발에 출석이 무산됐고 이후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감 참석 방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를 집필한 조씨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 콘서트를 열고 폭로 이유에 대해 “이 대표가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대표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고발한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며 “법카를 사용한 모든 부분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