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 2000억 원 넘어야 법인 정기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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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원에서 500억 원 더 높아져
업황 부진으로 순환 세무조사 법인 줄 듯

김준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07 17:44:25

내년부터 5년 주기로 정기 시행하는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상 선정시 기준 금액이 상향되면서 조사 대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세정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5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기준 금액 상향은 2019년 1월에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으로 올린 뒤 5년 여 만의 재조정이다.

국세청은 경제 성장 추이나 기업 매출 확대 등 요인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적정 조사 규모를 유지해 정기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준금액이 상향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 1500억∼2000억 원인 법인 수는 700여 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업 업황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순환 조사 대상 감소 폭은 과거보다 더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업 선정 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이다.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법인 중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은 법인은 수입이 2000억 원이 되지 않더라도 순환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수입금액 2000억 원 미만 법인은 순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성실도 분석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제때 정확하게 신고했는지 등 여부를 분석한 뒤 성실도가 낮은 기업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또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해도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분류돼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초 2024년 투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었다.

내년 투자금액을 2023년 대비 1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김준구 기자 jk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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