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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성군이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ZERO)를 달성해 내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다.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 700여 건·전남 407건 등 교부세 감액 대상을 심의 중으로 보성군은 민선 7기에 이어 이번에도 단 한 건도 감액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감액된 교부세는 미감액 자치단체에 대한 보전 재원 또는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보성군은 2024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운영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법령위반 경비지출·수입 징수 태만·예산 편성 부적정 등의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보성군은 민선 7기 감액 제로 달성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김철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교부세 감액은 지자체의 재정 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라며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도록 감액 기준을 숙지해 감사원 감사·정부합동 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25억 원을 확보하며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행안부 2023년도 특별교부세를 총 52억 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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