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新대북 공조 발표… 北 자칭 “세계적 핵강국” “미국의 시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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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원천인 해킹 막는 데 총력키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및 3자 훈련계획 수립도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0 11:37:30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미국·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른바 ‘새로운 대북(對北)이니셔티브’다. 이에 북한은 자칭 ‘세계적 핵 강국’ ‘미국 주도 일극 체제의 종언’ 등 도발성 발언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미국을 향해 “세계를 민주주의·권위주의 진영으로 편가르고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압박을 계속 가한다”며 비난했다.

10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에서 “견실한 반미국가이자 세계적 핵 강국으로 급부상했다”고 자평한 뒤 미국을 향해 “미제의 패권 야망은 더 이상 실현할 수 없는 망상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부상을 꼽았다. BRIC가 미국 주도 일극화에 맞서고 있으며 신규 회원국 가입 승인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출할 가능성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9일 한·미·일은 서울에서 열린 안보실장 회의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북핵·미사일 기술 및 개발의 원천 차단 의지가 한 목소리로 확인된 것도 중요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사이버 절도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가 약 17억 달러(약 2조3천억 원)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줄로 지목돼온 가상화폐 해킹을 막고자 한·미·일이 신대북이니셔티브를 통해 확실히 연대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한·미·일은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수립 등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금지 의무 재확인 및 철저한 이행에 한·미·일 공조가 한층 튼튼히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중국·러시아 견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치중심 외교’ 또한 빠질 수 없다. 구체적으로 3국은 중국의 해상 도발이 이어지는 대만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수호’를 천명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50개국 이상과의 반(反)러 연대 지속을 밝혔다. 특히 한·일이 동조한 가운데 “더 자유롭고, 더 개방적이고, 더 번영하고, 더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만들려 한다”는 설리번 보좌관 발언에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곽수연 기자 sykwa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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