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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현장 목소리 통한 규제 개선 ‘박차’

기재부·경북도, 포항에서 ‘지역 투자프로젝트 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기업관계자 등 포항 블루밸리산단, 2차전지분야 애로사항 제도 개선 건의

김용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1 07:02:06

▲ 경상북도는 포항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경북지역 투자프로젝트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지역기업과 함께 현장 규제개선 노력에 두 팔을 걷었다.

경북도는 7일 주환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2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경북지역 투자프로젝트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지난달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 성격으로 직접 현장에서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듣고 민간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개선하고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8일 경북지역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지원방안 △영천 경마공원 건립(인구감소지역 역점사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2차전지 공장의 조기 착공지원을 위한 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 신속 변경)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신속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 등 추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의 블루밸리 산업단지와 2차전지 분야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네이처이앤티, 엔다이브 등 기업관계자는 산업환경의 급변으로 과거 업종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적기 투자를 위해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과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자원순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정비를 건의했다.

특히 블루밸리 산단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인들은 2차전지 소재산업의 특성상 사전에 물량계약을 하고 설비투자를 진행하는데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계약한 날짜에 제품을 공급할 수 없어 막대한 지연배상금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공장 조기착공을 위해 산업단지 계획 변경 기간에도 부지 평탄화 작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포항의 2차전지 산업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선정, 블루밸리국가산단 임대전용 산업단지 지정 등을 도와 포항시가 다양한 정책 사업으로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민선7기 이후 10조 원에 육박하는 기업 투자까지 이어졌고, 특히 올해 7월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명실상부한 2차전지특별시로 거듭나고 있다.심 실장은 “2차전지 특화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투자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을 방문한 주 정책조정기획관은 “지역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8일에도 기재부와 경북도 관계자가 만나 규제개선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으며 경북도는 ‘구미국가5산업단지 2단계 지역 입주업종 확대’ ‘전통 소싸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매출 총량 확대’ 등 지역 규제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 yaho@ugn.kr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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