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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2일 이 사건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의 감식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로 잠정 결론 내리고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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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플리커 현상에 의한 착시에 대해서도 국과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되는 난반사 또는 플리커 현상 때문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운전자 진술을 확인 안 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도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이 아닌 차씨의 과실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조 청장은 “운전자의 진술은 진술대로 존중하고 우리(경찰)가 확인해야 할 것은 최종적 진실”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 통보 내용으로 운전자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자 차씨는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해왔다.
그는 4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향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차씨를) 조사하러 갔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진술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조사 진행이 많이 못 된 상태에서 멈췄다”며 “상급 종합병원 입원 기간인 2주가 오늘 만료해 전원(환자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전원 상태나 경과 등을 봐서 (추후) 조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20대 남성과 40대 남성 두 명을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5건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현장에 모욕성 글을 놓고 간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고, 인터넷 댓글 모욕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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