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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투표자와 선거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의 심각한 불일치 현상을 직접 채증하기 위해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한씨는 11일 오전 11시2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한씨의 변론을 맡은 권오용 변호사는 “피고인이 투표소 입장하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투표하는 사람의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거를 채집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을 잡기위해, 국민주권을 도둑질한 이들을 잡아내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기에 당연히 무죄가 선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메라 설치 행위 자체가 처벌 법령이 없어 불법 행위가 아닌 데다 건조물침입도 무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며 “결국 기본적으로 죄명이 안 되고 증거도 압수됐으며 본인도 인정하는데 긴급체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더 나아가 압수한 휴대전화 목록에 있는 지인들도 모두 피의자로, 공범으로 조사한 결과 4.10총선이 부정으로 얼룩진 파국적 결과를 맞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 “피고인은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도 했고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주권을 찾으려 의로운 행동을 한 의인”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황 전 총리가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한씨 구속을 ‘기획구속’으로 규정하고 “엄청난 부정선거를 이끌기 위해서는 시민 감시단을 흐뜨려 놓아야 겠기에 감시 활동을 열심히 해온 한씨와 지인들을 공범자로 엮어 시민 감시단을 와해시킨 음모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실제로 구속적부심사에서 ‘피의자 민경욱’이라고 칭할 정도로 사건과 기획단계, 판사와의 관계에서도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부정선거 범죄자들과 연관된 사건임을 알 수 있었다”면서 “민 전 의원은 한씨와 통화도 안 했는데 (구속적부심 발언처럼) 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체포와 구속과정의 불법성도 강조했다. 그는 “영장 기재 내용 자체가 한번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한씨에 대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라고 기재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한 데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장인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며 “선관위가 고발하고 선관위 위원장이 발부하는 말도 안 되는, 마땅히 회피해야 할 사건에 관여해 영장을 발부하고 피의자를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일갈했다.
이어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독수독과 원칙’을 근거로 무죄를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한씨를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함으로써 얻은 증거 자체가 전부 다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범자로 낙인 찍혀 수사를 받은 분들에게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과거 한 투표소에서 하루 만에 무려 1147명이나 실제 투표자와 선거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에 차이가 있다고 폭로하면서 주목받았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꾸준히 선거 부정 의혹을 파헤치는 유튜브 영상으로 큰 관심과 인기를 모아온 그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자 직접 부정의 단서를 잡겠다며 감시 카메라 설치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헌 질서를 유린하는 선거 부정 의혹을 폭로했더니 수사는커녕 감시 카메라 설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개탄하는 동정여론이 확산했고 한씨는 일종의 ‘공익 제보자’로서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 보수층에서 빠르게 확산됐었다.
특히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보는 격’이라며 한씨에 대한 구명 여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경찰과 검찰의 한씨 구속을 두고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24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에서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 전원합의부는 “피고인들이 각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다른 손님인 병과의 대화 내용과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더군다나 한씨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는 민간사업장도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점도 무죄를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행정기관은 출입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한씨가 설치한 카메라가 기표소와 투표지를 직접 찍을 수 없는 투표소 외부 복도인 점도 시사점을 준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를 찍으면 불법에 해당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 선거감시단은 투표소를 자유롭게 촬영하며 감시할 수 있다. 한씨는 투표소 입구에 오가는 투표자의 수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표장과 떨어진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과 관련해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수사받는 최재영 씨가 구속수감되지 않은 사실과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검경의 무리한 수사가 포인트를 빗나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한씨뿐만 아니라 한씨와 전화 통화했던 울산 거주 지인 등을 공모자로 간주하고 조사를 확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한씨 스마트폰에 연락처가 있는 이들을 공범으로 입건하고 스마트폰을 압수해 포렌식 하는 등 과도한 수사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과태료 등으로 처리할 사안을 무리하게 구속수사함으로써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정작 중요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검경이 복지부동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시민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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