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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고용원이 없는 소위 ‘나 홀로 사장님’이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인건비·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줄줄이 폐업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만4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2015년 10월(14만3000명) 이후 8년 8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상 경기가 좋을때는 나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기도 하지만, 최근 상황은 이와는 다른 모습이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7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나 홀로 사장님이 13만4000명이나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컸다.
이 때문에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둔 자영업자로 전환한 것보다 문을 닫고 폐업한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복합 경제위기·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 등의 악재로 고전해왔다.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인건비 부담을 꼽는다. 그런데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지 못하는 가맹점이 늘고 있고, 가맹점주들이 일한 시간 대비 최저 시급도 벌지 못하는 가게들도 수두룩하다.
실제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의 절반(48%)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할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병덕 경기도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매년 무조건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그건 지불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영업자들을 폐업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면서 “이천시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700개의 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인건비 부담에 폐업을 하거나 고려하는 자영업자들도 많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폐업은 당분간 지속된다는 관측이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이 지속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당장 개선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54조1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6월 말과 비교해 128조9000억 원(39.6%) 늘었다.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규모는 더 크다.
더구나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게 된 것도 경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었고 아시아에서 가장 높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상위 수준”이라며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 원의 벽이 무너졌다”며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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