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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사업자의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해 온 대리운전업계가 해당 사항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에 나선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연합회)는 다음달 내로 준비를 마치고 관련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시행령의 효력 중단 및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대리운전업 시장 상황에 맞도록 시행령 수정에 나서도록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주도 아닌 대리운전사업자에게 대리기사의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를 규정한 관련 시행령이 잘못돼 있으니 중단시키고 고치겠다”고 말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중 산재보험료 부담과 관련해 노무 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은 대리운전 사업자에게 대리운전 기사의 산재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업계 요구에 노동부가 뒤늦게 시장 상황을 파악하겠다며 시작한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노동부는 관련 조사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지난달 말에 발표한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아 이제는 행정소송을 통해 제대로 시행령에 대해 판단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 측은 관련 시행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면서도 보다 정확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수정되면 납부에 응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연합회는 “납부를 아예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직접 고용하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업계는 일반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콜을 받아 기사들에게 전하는 발주사(대리운전사업자)와 대리운전 기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수주사가 있다.
대부분의 대리운전 사업자들은 두 가지 업을 병행하지만 업체간 대리운전 기사들을 공유하는 대리운전업의 특성상 대기업이 아닌 일반 사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대리기사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타 수주사의 대리기사들에게도 콜을 많이 준다. 업계는 이에 대해 직접 고용하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의 산재보험료의 경우 함께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업계는 지난해부터 줄곧 대리운전 기사의 산재보험료를 고용주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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