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10 총선 우편투표 감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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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부정선거관련 정부 차원의 의미 있는 첫 조사···

차오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25 16:05:22

감사원이 “4.10 총선 우편투표 배송과정 조작 및 해킹, 위조투표지 제작 투입 및 바꿔치기 의혹 등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감사청구(4.15도 마찬가지)”를 검토한다고 한다.

24일 박주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는 자신이 청구인 대표자로 우정사업본부·광역권물류센터·우편집중국·우체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 청구에 대하여 이같이 통보 받았다고 전해왔다.

박변호사에 의하면 감사원 담당자가 “선관위는 감사권한 문제가 있어 어렵겠지만 감사원의 감사대상인 우정사업본부의 투표지 배송과정에 대한 감사청구는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며 선거관리 업무의 주체인 선관위가 빠지는 감사라 아쉬움이 크지만 60%가 넘는 국민이 의혹을 품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정부의 첫번째 조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기뻐했다.

국민 청구인들의 대표로 나선 박변호사는 7월 3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321만표를 넘는 관외사전투표 및 거소·선상투표·재외투표에서 심각한 범죄가 개입되어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①선관위에서 발송한 우편 투표수와 배송된 우편등기 개수 간에 불일치, ②우편투표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우체국과 우편집중국 간에 발송 및 접수 기록상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다수의 사례 발생 ③우편투표 접수 및 인계 등 배송 과정 전반에 사각지대 존재 ④위조투표지의 생산 및 배송을 담당하는 범죄장소 및 범죄자들의 존재 ⑤배송기록에 대한 전산 조작 및 해킹”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박변호사는 감사청구와 더불어 4.10 총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도 제기했다.

본지가 입수한 감사청구서에 의하면 22대 총선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배송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현상들이 발견되었다.

• 투표수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우편 수

▲ 제주우편집중국의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 접수 개수는 선거인 수에 맞춰져 있었다. 우체국 화면캡쳐

제주우편집중국의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 접수 개수는 2만7168개였으나, 이는 선거인 수인 1만3752명과 1만3416명을 합한 숫자로 투표 수에 맞춰져야 하는 등기 수가 선거인 수에 맞춰진 점이 조작의 증거로 지적되었다.

• 빈번한 접수 취소:

진주우체국에서는 404개의 우편투표 접수가 취소된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로, 가짜 투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해석되고 있다. 고령우체국에서도 우편투표가 세 번이나 접수 취소되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로 간주되고 있다.

• 불필요한 경로 추가:

▲서울 강서에서 양천으로 가는데 중간에 강화우체국을 경유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경우다. 우체국 화면캡쳐

서울동작우체국에서 용인수지우체국으로 가는 경로에 용인우체국과 성남우편집중국이 불필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용인수지에서 전남영암으로 가는 우편이 성남,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부산을 거치는 터무니없는 경로를 포함하고 있다.

배송 경로가 이상해 보이는 예로는 서청주우체국에서 머물면 될 것을 대전우편집중국을 왕복하고, 청주우체국을 갔다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모두 가짜 투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된 경로가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 부정선거 조작의 명백한 증거로 해석되고 있다.

• 같은 출발지, 같은 목적지를 다른 경로로

▲ 서울 동작에서 용인수지를 가는데 성남 우편집중국을 왕복하고있다. 우체국 화면캡쳐

서울동작우체국에서 용인수지우체국으로 가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우편투표가 같은 경로를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경로를 갔다는 사례도 있다. 여기에 더하여 같은 우체국과 같은 우편집중국을 왕복하는 이상한 배송경로도 발견된다.

• 잘못된 배송 경로의 “일정한” 패턴

▲ 현실에선 나타날 수 없는 발송·발송-도착·도착은 잘못된 배송 패턴이다. 우체국화면캡쳐

특정 우편투표의 “잘못된” 배송 경로가 복사하여 붙여넣기 된 것처럼 일정한 패턴을 보였고, 이는 프로그램 오류나 조작의 결과로 보인다.

• 불명확한 미 배달 사유

▲ 선거기간에 선관위의 '폐문부재' 사유로 배달이 안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체국화면캡쳐

선거 때 투표지를 받기 위해 상시 대기 중인 선관위가 '이사간 곳'이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미 배달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명백한 감사가 필요한 영역이다.

• 배송된 관외사전투표지의 숫자 불일치

경기도 평택시의 사례에서는 관외사전투표배송 숫자가 35,287개였으나, 투표 수는 35,266표(지역)와 35,270표(비례)로 불일치했다.

박변호사는 “사전투표의 심각한 문제를 방치하면 부정선거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팔아먹게 되는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우편투표에서의 부정을 반드시 발본색원”해 주기바란다며 마무리했다.

차오름 기자 cor@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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