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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티몬·위메프가 대금환불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관련해선 민원 창구를 설치하는 동시에 결제·환불을 통해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여행사·카드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에 대응해 공정위원회·금감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위메프·티몬에 입점해 정산 지연 규모·판매자 이탈 현황·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발표했다.
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을 점검하고 자금조달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판매자 보호 관련 노력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상품권 및 여행상품 등 결제에 관련된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도 고객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사태는 이달 티몬·위메프의 입점 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시작했다. 11일 위메프는 491개 판매자에 대해 369억 원의 대금 정산을 지연했다.
7월 셋째 주엔티몬·위메프에 입점한 일부 판매자의 이탈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유동성이 악화해 추가적인 정산 지연이 발생했다. 17일 모회사 큐텐은 판매자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문제는 정산 지연이 지속되면서 티몬·위메프를 통해 상품·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 유형은 △항공·숙박·여행상품 등 예약판매 상품의 취소 처리△소비자의 거래 취소·환불 요청에 대한 처리 지연 △티몬캐시·상품권 등 이용 불가 △입점 판매자들의 이탈 △관련 PG사들의 결제 서비스 중단 등이다.
금감원은 항공·숙박·여행상품 관련 피해가 컸던 만큼 여행사와 카드사에 협조를 요청해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계약 당사자가 판매업자하고 소비자이기 때문에 여행업체에서 판매한 대행 상품에 대해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중소형 여행업체의 경우 판매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행업체 자체가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지금 문체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행업계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고 여행업체 사정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수수료는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드업계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기존에 구매했던 상품을 취소하거나 환불하고 싶은데 티몬이나 위메프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취소 환불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부원장은 “이 부분은 중간에 결제를 경유했던 카드사나 PG사들이 1차적으로 취소 환불에 응하고 그 다음 추가적인 자금 정산은 티몬이나 위메프가 정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적인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이슈가 있어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실효성이나 구제 범위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리고 부연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만큼 유관기관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결제 리스크의 안정성 부분에 대해 보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양 당사자 간의 결제가 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카드사·1차 PG사·2차 PG사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제가 이뤄지다 보니까 한 군데라도 그 상황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은 국제기구에서 보호 방안을 최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어서 벤치마크를 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G 업자의 판매대금 보호 장치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장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시장 규율에 따라 해결돼야 할 부부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부위원장은 “PG 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판매대금의 보호장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에 별도의 보장 장치가 필요한지 아니면 시장 규율에 따라서 해결돼야 할 부분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오픈마켓 업체에서는 이 같은 사태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이 부위원장은 “판매대금의 정산은 비슷한 업체들이 일정 기간 정산 주기를 갖고 정산을 해왔던 상황이고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는데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학해 봐야 되겠지만 무리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자금이 일부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른 업체와는 조금 다른 특이한 케이스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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