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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큼 언론이 많은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다. 그러나 공론장이 즐비하는 것과 무관하게 가짜뉴스로 ‘대통령 탄핵’의 공작정치를 계속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공직의 자세가 확고할 필요가 있게 된다.
월간조선 정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2024.6.12), 〈(이승만) ‘有志한 이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면 식견 늘고 애국하는 마음 생길 것’〉(제국신문 1904.12.24), “우리나라에서도 유지(有志)한 이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 사방에 흩어져서 공부도 하며 세상 형편도 좀 보며 남의 공론도 들으면 식견도 늘겠고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아 애국하는 마음도 자연히 생기며 서로 응하는 힘이 형편을 얼마쯤 받쳐갈 도리가 있겠거늘 어찌 이다지 적막하오니까.”
이커머스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공직자는 정보처리에 둔한다. 이들 문제로 차이나 등이 국내 시장경제를 질식시키는데도 금감원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천지일보 박준성·김누리 기자(8.1), 〈‘무사안일’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책임 없나〉,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티몬·위메프에 미상환·미정산 금액이나 신규 유입자금에 대한 별도 관리를 앞서 요청했지만 이들이 별도 관리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 사태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규제 체계상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몇 가지 조치를 했으나 부족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같이 티몬·위메프 판매자 대금 미정산 및 상품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 안팎에서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3년 전인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금감원의 감독 소홀 문제가 대두됐던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머지포인트는 평균 시세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 약 1년 만에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년이 넘는 영업 기간 동안 전자금융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졌을 당시 신규 플랫폼 사업의 규제 사각지대 문제도 대두됐다. 머지플러스는 2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가입자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덩치를 키웠지만, 전자금융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실을 이용자 모두가 인지하지 못했고, 금감원 역시 미등록됐다는 이유로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관리가 언론을 통해 공론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일삼는다.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지켜줄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회의 품격이 문제가 된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논의가 불법 정보취득 내용이 수두룩하다.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언론에도 절제 없는 조사가 일어난다. KBS노동조합 성명(8.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KBS감사실의 무차별 직원사찰 의혹 조사 착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감사실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사찰했는지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진실 규명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조합은 4월3일 성명을 통해 ”양승동·김의철 사장이 재직 중이던 2019∼2023년 KBS 감사실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직원들의 인사정보 7만여 건을 무차별 열람했으며 특히 KBS노동조합 조합원을 겨냥한 사찰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감사 외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정보 열람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감사실은 그러나 개인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엄격하게 제한하여 다루어야 함에도 무차별 사찰을 자행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작정치가 이런 혼란스런 문화에서 일어난다. 연합뉴스 정다예 기자(8.2), 〈여 “최재영·서울의소리 ‘탄핵 공작’”… 수사 촉구〉, “국민의힘이 ‘탄핵 공작’을 했다며 최재영 목사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일 성명에서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공모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몰고 가려 했다는 공익제보가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서울의소리가 대선을 앞두고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후보 부부를 만났다는 등의 가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도했다는 기사를 토대로 이같이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대미문의 가짜뉴스 공작이며 중대한 국기문란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뉴데일리 김희선 기자(08.02), 〈與 “최재영·서울의소리 탄핵공작, 사실이면 심각 범죄”〉, 이승만 대통령이 ‘유지(有志)한 이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 사방에 흩어져서 공부도 하며 세상 형편도 좀 보며 남의 공론도 들으면 식견도 늘겠고...’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참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향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최 목사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한 언론에서 ‘재미교포 목사 최재영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모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또 이를 유포해 온 나라를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 했다’는 한 공익제보자 박모 씨의 기사가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익제보자 박씨는 한때 최재영과 함께 생활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을 끌어올리고자 동조했지만, 이들 가짜 시나리오 계획의 무모함과 신변의 위협을 느껴 양심선언을 했다”며 “만약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련의 모의는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 전대미문의 가짜뉴스 공작이며,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한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천공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부적들을 전달했고, 그 자리에 공익제보자 박씨가 있었다는 가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를 기초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유사하게 무속인에 농락당하는 대통령 부부 이미지를 만들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몰고 간 뒤 최종적으로 국민 여론을 조장해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는 게 이 매체의 설명이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08.02), 〈이번에는 '옥새 탄핵공작'… 국힘 법사위원 “최재영과 서울의소리 철저한 수사”촉구〉,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한 언론에서 ‘재미교포 목사 최재영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모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또 이를 유포해, 온 나라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 했다’는 한 공익제보자 박씨의 기사가 보도됐다”면서 “명품백 탄핵공작에 이어 옥새 탄핵공작까지 한 최재영, 서울의소리에 대한 신속·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공익제보자 박씨는 한때 최재영과 함께 생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해 동조했지만, 이들 가짜 시나리오 계획의 무모함과 신변의 위협을 느껴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날 문제의 기사를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최재영과 서울의소리는 ▲‘대선을 앞두고 천공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부부를 만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부적들을 전달했고 그 자리에 박씨가 있었다’는 가짜 시나리오를 만들어 ▲이를 기초로 박근혜 탄핵과 유사하게 무속인에 농락당하는 대통령 부부 이미지를 만들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몰고 가 ▲최종적으로는 국민 여론을 조장해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는 것과 이를 위해 송출을 목적으로 박씨가 출연한 동영상까지 제작했다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김영 기자(08.02), 〈[단독] “최재영 ‘尹대통령 탄핵’ 가짜 시나리오 모의” ‘천공이 대선 때 尹후보 만나 청나라 옥새 부적 전달’ 조작키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2탄이 벌어진 것이다. 공론장의 수준이 그 나라 정치문화라면 대한민국 공론장의 수준은 아직도 문제가 많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지한 이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면 식견 늘고 애국하는 마음 생길 것’이라고 했다.
“▲최재영이 ‘천공의 윤석열정부 국정농단’ 가짜 시나리오에 활용하기 위해 제보자 박모 씨가 보관 중이던 청나라 6대 황제 건륭제 때의 옥새인 중국 국보급 문화재 ‘삼희당정감새’를 들고 촬영하고 있다. 박씨는 “최재영이 이 옥새를 갖고 천공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엮어 한·중 외교 파탄을 불러오게 해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나리오를 짰다”고 털어놨다. 박모씨 제공 유튜브 촬영.
이 공작에 참여하던 핵심 인물인 전통무용가 박모(57) 씨는 “이들의 무모한 계획과 신변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스카이데일리에 털어놨다. 한창 기독교에 몰입해 있던 박씨는 우연히 최씨의 유튜브를 보고 성경에 대해 질문거리가 있어 그에게 접근했다가 얼결에 그의 경호원 겸 운전기사로 한 달 반가량을 함께 생활하며 최씨의 비밀 공작에 동조했다. 스카이데일리는 박씨와 수차례 만남을 통해 그의 증언과 함께 최재영 등 관련자들과의 통화·대화 내용 등을 입수했다.
이들이 준비한 시나리오에 등장시킨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 수행자 천공(天空·72)과 신경애 정법시대문화재단 이사장, 박씨 등이고 청나라 6대 황제 건륭제(乾隆帝·1735~1795) 때의 옥새인 중국 국보급 문화재 ‘삼희당정감새(三希堂精鑑璽)’가 매개물로 등장한다. 최재영과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대선 직전 천공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부부를 만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부적(신물)이라며 ‘삼희당정감새’를 전달했고, 그 자리에 박씨가 배석한 것으로 가짜 시나리오를 꾸몄다.
이들은 회합 장소로 천공의 제자 자택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 가옥으로 정했다. 과거 박씨가 천공과 접촉했던 장소다. 인천의 A호텔 사장 등 최재영 일행은 평창동 일대 현장 답사도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가옥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건희 여사가 ‘심정민소령 추모음악회’에 참석했던 평창동 ‘조그마한 정원’ 이웃집이다.
또한 대선 경선 당시 논란이 된 윤석열 후보 손바닥의 ‘임금 왕(王)’ 자를 쓰게 한 사람이 윤 후보가 해명한 ‘친한 이웃 주민’이 아닌 천공이라는 점을 연상시켜 최순실(최서원 씨의 개명 전 이름)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유사한 ‘무속인에 농락 당하는 대통령 부부’ 이미지 흐름으로 몰고 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처음엔 최재영과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명품 백 수수’ 등을 보면서 그를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으로 생각할 만큼 최재영을 종교적으로 훌륭한 인물로 여겼다고 한다. 그가 아무리 늦어도 8월 안에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 그리스도교인의 순교자적 사명이라는 말에 혹해서 한때 스승이었던 천공을 배신하려 결심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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