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처리·위탁 항목에 알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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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항목에 알리페이 미기재… 국외 이전 항목에만 기재
중국 정보 유출 경각심 커져… 카카오페이 주장 인정돼도 이미지 타격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5 12:29:37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카카오페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근거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이뤄졌으며 누적 4045만 명과 총 542억 건의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

카카오페이는 해당 결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한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신용정보 처리 위탁은 위탁사무처리 대가 외에 독자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위탁자 관리·감독 아래서 처리한 경우만 해당하는데 이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펴보면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와 위탁 현황 항목에 알리페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제5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항목에는 이전받는 업체 목록에 알리페이를 포함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 제공이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만큼 개인정보의 처리업무와 위탁 현황 항목에 알리페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제5조에 표기된 이전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마스킹된 계정정보(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와 복호화 불가능한 방법으로 해시처리된 고객 번호에 더해 결제 시간·금액·거래번호가 포함된다.

금감원이 밝힌 카카오페이의 제공 정보 항목과 비교하면 카카오 계정 ID·핸드폰 번호·이메일 등은 일치하지만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내역 등과 주문정보(시간·통화·금액·거래유형)과 결제정보(시간·통화·금액·결제 수단) 등은 카카오가 밝힌 항목보다 광범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카카오페이는 국외 이전 항목에 회사는 개인정보가 국외 이전되는 경우 다음의 각 항목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표기했다. 만약 금감원이 주장한 대로 카카오의 정보 이전 행위가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카카오는 약관을 어기고 개인정보를 중국 기업에 전달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건 사건이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카카오페이 제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제재 여부가 관계없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용자 신뢰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에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기업에 개인정보를 요구할 근거가 되는 만큼 중국 기업에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