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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701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한 규모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제도 혁신이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 대학 및 전문연구원 연구자·전문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 R&D 예산 편성안과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제도 혁신 이행 성과를 점검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투자 대비 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의 초격차 기술 확보 △디지털·친환경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 도전 △사람을 키우는 투자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산업·에너지 R&D 사업을 재편해 왔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만큼 비효율 투자는 걷어내고 첨단전략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6대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각각 지난해보다 1600억 원·840억 원을 증액한 각각 1조2600억 원·1조 8200억 원을 편성했다.
디지털·친환경 전환 중심 기술 개발에는 1200억 원을 늘린 6600억 원을 투자한다. 사람을 키우는 R&D에도 297억 원을 늘려 26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구조개혁으로 축소했던 지역혁신·성장사다리·사업화 R&D는 지원 방식을 개편했다. 기존 지역 단위의 ‘뿌려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산업 지형을 고려한 ‘초광역권 특화산업’을 수월성 기반으로 선별해 투자한다는 복안이다.
박 차관은 “산업난제 극복을 위한 도전적 연구에 전체 신규 R&D의 10% 이상을 지원해 민간의 실패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우수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기관 구성·목표 변경·정산·연구비 집행 등의 자율성을 100% 보장하는 등 산업·에너지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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