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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가 과거 판매했던 ‘아이밀’ ‘아이밀냠냠’ 등 제품을 출시해 유기농 과자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 ‘아이밀’이 상표권 침해 때문에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단체와 국회 안팎에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기업 일동후디스의 상표권 침해 등 기술탈취·소송갑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은 “광주광역시를 기반으로 온라인시장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상표로 새로이 성장해 나가던 청년기업 ’아이밀‘은 일동후디스가 2018년 상품명을 아이밀로 무단 사용한 후 온라인 시장을 장악해 사실상 상표권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행태가 2023년까지 이어져 같은 해 말 아이밀은 일동후디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폐업 직전까지 몰렸다”며 “상표권 침해 행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이며 기술 침탈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일동후디스는 유아용 제품 ‘아이밀’을 출시했다. 기존에는 ‘아기밀’이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아용 제품에 ‘아기’ 표기를 금지하면서 아이밀로 변경한 것인데, 이 상표는 중소기업 아이밀이 2013년부터 사용해 온 이름이여서 상표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중소기업 대비 규모가 훨씬 큰 일동후디스 제품이 온라인 시장에서 더 많이 노출되면서 아이밀은 매출이 급감하는 것은 물론 직원 수도 크게 줄어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부터 소송을 제기했고 3년 만에 승소했으나 출혈이 컸던 나머지 여전히 관련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모양새다.
이후 일동후디스는 아이밀 이름을 사용했던 제품을 ‘아이얌’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동후디스는 진정한 사과는커녕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전을 이어갔고, 아이밀에 경제적 압박까지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용 아이밀 대표이사는 “분쟁 기간 동안 일동후디스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전에 들어갔다”며 “장기간 이어진 소송과 키워드 장악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현재는 수억 원의 빚만 남게 됐다”고 털어놨다.
김 대표는 이어 “대기업은 여전히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유사상품을 출시해 이익을 독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청년 창업가들의 공정한 성장을 위해 이번 분쟁이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상표권을 침해하면서 법적 소송 비용을 높여 기업 자체를 폐업하도록 유도하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수법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며 “민사소송에서 손해 배상에 대한 판결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소액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데, 10~20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법원과 국회가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 처벌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법원이 가지는 디스커버리 제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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