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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두고 뜸을 들이는 사이 글로벌 담배회사의 관련 제품 출시가 가시화됐다. 이에 더해 대체재로 니코틴 유사물질(유사 니코틴)을 이용한 담배까지 유통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합성·유사 니코틴 담배에 대한 규제가 없어 유통 상황은 물론이고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이 안 되는 만큼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금의 담배사업법에서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한다. 따라서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나 유사 니코틴을 활용한 담배는 법상 담배가 아니다.
마련된 법적 규제가 없다 보니 합성·유사 니코틴 담배는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 일반 담배보다 싸게 유통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 손목시계나 향수 형태 등으로 담배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은 11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BAT 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선보이는 국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내에서 관련 규제 공백 상황을 노린 것이다.
BAT는 판매 가격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합성 니코틴 제품에서 세금·부담금에 대한 절약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할 것이다”며 기존 담배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글로벌 담배 회사까지 합성 니코틴 담배 출시를 예고하고 나서자 국회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합성 니코틴만 규제하면 또 다른 비규제 품목 찾을 것”이라며 보다 폭넓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합성 니코틴을 규제하고 있으며 유사 니코틴에 대해서도 규제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합성 니코틴 규제 얘기가 나온 뒤 이미 업계는 니코틴 유사물질 시장 등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4월 한 포털에 전자담배 액상으로 검색하면 판매 건수는 11만 건이었는데 규제 얘기가 나온 뒤인 이달 첫째 주에는 2만8000건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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