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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해지 고객 정보를 과도하게 보유하며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KT 1708만3000명·SK텔레콤 1488만5000명·LG유플러스 729만4000명 분의 해지 고객 개인정보를 갖고 있었다.
지난달 말 기준 통신3사가 가진 해지 고객 명수는 총 3926만2000명 분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파악된 3620만 명보다 30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통신사들은 해지 고객이 영수증을 요청할 때를 대비해 국세기본법에 의거 이전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청구지 주소·요금 납부내역 등을 5년간 보관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정보 외에도 고객이 가입 시 필수 동의 항목에 체크한 약정 등을 근거로 통신사들이 가입 해지 뒤 과다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해지 고객의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단말기 모델명·고유식별번호(IMEI)와 유심 정보·신분증 기재 사항·서비스 이용 시간 및 이용 기록·착신 및 발신 전화번호·개통 정보·기지국이나 GPS 정보에 기반한 위치정보·접속 IP 및 로그·이용 콘텐츠를 보관한다고 밝혔다.
SKT는 5년간 단말기 정보와 장애 접수 및 상담 관련 서비스·사은품 지급 내역·간편 결제 수납 내역 및 로밍·대여 서비스 청구 명세·채무 불이행 등록 이력·요금 이의에 대한 보상 사유 목록 등을 갖고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업무 처리에서 요구된 신분증·위임장·인감증명서·입대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사실 확인 증명서·재학증명서를 보관한다고 했다.
통신사들은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 협조 목적으로 이전 가입자가 통신한 일시·착발신 전화번호·위치 추적 및 접속지 추적 자료를 1년간 보관했다.
이 의원은 “통신 3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곧 대한민국 전 국민의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입자 정보뿐만 아니라 해지 고객 정보까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통신사는 해지 고객 응대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유하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 정보를 보유하겠다고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논란에 대해 통신사들은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정보와 분리해 관리하고 있으며 기한이 지난 데이터를 일괄 파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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