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재집권 계기로 한·미 부정선거 척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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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우려가 주는 함정
트럼프 에너지 정책의 혜택도 계산에 넣어야
美부정선거 의혹 파헤치기 한국에도 영향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08 00:02:02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짐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정치·경제적 판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물론 미국의 주류 언론이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트럼프 당선에 따르는 변화의 폭은 예상 외로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해 일정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대부분의 매체와 여론에서 트럼프의 상대였던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고 기대를 걸었던 것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배경이 됐던 게 사실이다.

과연 트럼프가 집권하면 방위비 분담금이 커져서 한국 경제에 얼마나 타격이 오게 될까. 그 문제는 간단한 계산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가 한국을 두고 ‘잘사는 나라’라면서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라는 표현을 썼던 건 사실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재임 시절엔 약 5조 원을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입에 올리기도 했다. 이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정해진 액수(1조5192억 원)의 9배에 달한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더해야 할 계산이 있다. 우선 트럼프가 집권 당시 보여 준 에너지 정책을 같이 놓고 봐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에너지 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 2019년에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으로 떠오르며 국제 유가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에너지 수입국들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안겨 주었다.

트럼프 집권 당시 낮은 유가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4년간 WTI 평균 유가는 배럴당 52.99달러·브렌트유는 57.96달러였는데, 바이든 집권 4년간 WTI 평균 유가는 80.04달러·브렌트유는 84.46달러로 각각 51%과 45.7% 상승했다. 이를 2023년 대한민국 일일 평균 사용량 279만6973배럴에 적용하면 하루 약 1000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으로 한국이 얻은 혜택이 대략 연 36조 원이 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2.5~7배 규모다. 따라서 트럼프 재집권 시 방위비 분담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다면 이는 뺄셈만 할 줄 알고 덧셈은 모르는 어리석은 계산법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우리가 기대를 걸 만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부정선거 의혹이다.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미국 내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이러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켰다.

한국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등과 관련해 본지를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으나 대다수 주류 언론은 물론 정부·사법 기관 등 어느 곳에서도 진지하게 의혹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그가 약속했던 부정선거 의혹 파헤치기 운동이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와 투명성 강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다면 이는 한국 사회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집권 2기에 거는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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