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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전격 자진 사퇴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2기 개각 인사들 중 두 명이 연속 낙마한 인사 참사다.
이진숙(교육부), 강선우(여성가족부), 이혜훈(기획예산처) 후보자까지 더하면 5명째다. 인사 실패가 되풀이되는 형국이다. 청와대 인사 라인의 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 문제를 넘어, 청와대가 스스로 바뀔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야권의 각종 의혹 제기에도 버티던 김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자진 사퇴한 배경으로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신약 로비 외 별건 청탁, 성추행 의혹, 추가 음주 운전과 보좌진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폭언, 김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회계 부정 의혹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김 후보자의 알려지지 않은 흠결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했다.
한심한 것은 민주당이다. 김민석 대표는 인사청문 정국 당시 김승원 후보자를 향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엄호했다. 비리 의혹 투성이인 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감싸기에 급급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요청한 48명의 증인·참고인에 대해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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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도 아니고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그렇게 많이 채택한 적도 없고,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라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의 언급과 달리, 과거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선 통상 증인이 채택됐다. 2019년 9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는 11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는 4명이었다. 게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17일 민주당 단독으로 ‘김승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이틀 만에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한 것이니 멋쩍게 됐다.
여하튼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꾸길 바란다. 장관급 인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은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인사수석실의 후보 추천, 민정수석실의 검증, 정무수석실이 정무적 판단을 맡는다. 그러나 인사 시스템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대중 정부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참고하길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독립적 합의제 인사 개혁 전담 기구였다. 정실 인사 배제 및 공정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정주의를 막고 실적·능력 중심의 인사 질서 기틀을 마련했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 개혁을 위해선 선결 요건이 있다. 추천·검증·정무 판단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야당의 정치 공세와는 별개로, 잇단 낙마는 라인 교체를 요구할 만한 사안이다. 또 비선 의혹의 정면 해소다. 공식 라인 밖 인사가 후보자 추천·검증에 관여했는지 청와대가 스스로 밝혀야 한다. 특별감찰관 등 제도를 가동해 의혹을 털어내지 못하면 논란은 '제2의 국정 농단' 프레임으로 굳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전문성‧윤리성‧성실성’을 갖춘 후보 선택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젠 사과의 말보다 인사 결과로 답할 때다. 인사는 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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