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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도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고, 서울시도 피해 지원 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이 파악한 서울 초·중·고의 지난 5년간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는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10건에서 지난해 20건을 넘어섰고 올해 10월까지 약 80건에 이른다.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을 통해 받은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예산이 올해 2억2525만 원에서 1억8525만 원으로 4000만 원 줄어들었다. 삭감 이유로는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사업 규모 축소’가 제시됐다.
김 의원은 “올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졌던 딥페이크 사태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예산이 감액됐다”며 “교육청이 무슨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같은 교육위 소속 이효원 의원도 9월 임시회에서 지난 5년간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한 교내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신고 조짐이 보였던 5년 전부터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처 방안을 꾸준히 만들어 와야 했다”고 말했다.
당시 교육청 관계 공무원은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 범죄 행위가 앞서나가는 상황에 대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을 지원할 방안을 고안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인제 부의장은 최근 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딥페이크 피해 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시에서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2022년 3월 개소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거론하며 “피해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방에 직접 들어가 보니 오세훈 시장이 주문한 정책의 중요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학생 지원 시 스쿨핫라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스쿨핫라인은 교내에서 범죄나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서울시로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안심지원센터로 연계된 학생들은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 접수된 사례였으며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통한 신속한 의뢰가 이뤄지지 못했다. 피해 발생 시 SPO를 통해 신속하게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해 피해 사진과 영상물을 즉각 삭제하도록 지원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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