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안은 무조건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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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산업경쟁력 높일 골든타임 놓칠 우려
예산심사권을 정쟁 도구 삼아 정부·여당 겁박
‘트럼프 파고’ 거센데 예산 삭감은 시대 역행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3 00:02:02

정부 예산 집행에는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집행하는 게 긴요하다. 국회법 제85조의3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12월2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11월29일 예결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 감액한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예결위에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심한 건 민주당이 뚜렷한 근거 없이 필요 예산을 잘라 냈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성격이 옅은 국방·연구개발(R&D)·민생 등 분야의 예산도 수천억 원을 삭감했다.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예산 증액분까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국가 재원의 효율성에 전면 배치되고, 초격차 산업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정부안에서 총 3409억 원이나 감액됐다. 이는 감액 총액인 4조1091억 원 중 8.3%에 이른다. 방위사업청 예산 중에서는 소형 무인기(드론) 격추용 레이저 대공무기인 ‘Block-Ⅰ’ 관련 예산 712억 원 중 5억7000만 원이 감액됐다.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접적(接敵)지역 대 드론 통합체계’ 예산도 100억 원에서 99억5400만 원이 삭감돼 사실상 전액 감액됐다. 적의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하는 용도의 155㎜ 정밀유도포탄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은 77억 원에서 65억 원이 삭감됐다.

과학기술 예산은 573억 원이 삭감됐다. 민·관 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 R&D 사업은 70억 원에서 7억 원만 남기고 사라졌다. 폭설·폭우 등에 대비한 재해대책 예비비는 2조6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무려 1조 원이 감액됐다. 향후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경제단체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트럼프 파고’를 극복해야 할 때 예산을 줄이는 것은 시대 역행적이다.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우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가 예산안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예산안 ‘독주·독단’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로서 그 저열함을 개탄케 한다. 재난·재해 대비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것은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의회 폭력일 뿐이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의 ‘저의’가 의심된다.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만큼 이번 예산 삭감도 ‘보복적 예산 감액’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는 국정과 사감(私感)을 분간하지 못하는 처사다. 검찰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모두 감액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 실현하려는 것과 다름 없다.

제1야당은 엄연한 공당(公黨)이다. 더구나 일정 부분 국정에 책임이 있는 원내 다수당이다. 이번 감액안 단독 처리가 정부 업무를 마비시키려는 ‘소아병적 발로’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대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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