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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노조원들을 업무방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심위에 대해 ‘편파·표적 심의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예산을 37억 원 삭감한 330억 원으로 확정하며 부대의견으로 위원장과 사무총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4명의 연봉을 30% 삭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고 제시한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노조)는 과방위 부대의견을 근거로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30% 삭감을 요구했으나 류 위원장은 10%만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국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은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대립으로 촉발된 노사 간 갈등은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내 류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19층 복도에서 류 위원장과 노조가 대치하는 상황에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격화됐다.
류 위원장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기관장 통행을 막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노조 측에 “불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기관장 통행을 다중의 위력으로 가로막아 2시간 가까이 갇혔고 업무 방해를 받아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조는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에 대해선 “방심위에 적용되는 올해 급여 3% 인상에서 제외하고 그 임금의 10%를 삭감해 사실상 13% 자진 삭감을 결정했다”며 “위원장 직책급과 업무추진비, 신문 구독료 등 사무실 관련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부대의견을 들며 임금을 30%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독립 기관장의 연봉을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삭감하게 된다면 앞으로 누가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느냐”며 노조 측 요구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노조는 같은 날 방심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류 위원장의 연봉 10% 삭감안 의결을 규탄하며 “류희림은 사퇴하라”고 외치는 등 재차 농성을 이어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배 의원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노조원들이 터무니없이 류 위원장에게 임금을 30% 삭감하라거나 불법적인 국회 과방위의 부대의견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류 위원장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원장실에 1시간 이상 갇히게 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노조원 다중의 위력으로 위원장실 앞에서 진을 치고 류 위원장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특수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불상의 노조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터무니없는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황당한 부대의견을 받아들이라며 류 위원장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며 “뜬금없이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국가기관장의 연봉을 삭감하라는 것은 지금껏 본 적 없는 황당무계한 일로 결국 언론 장악을 위해 류 위원장을 쫓아내겠다는 뻔한 공작으로 보이는데 공허한 망상에 불과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앞으로 언론 장악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공작을 한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민주당 끄나풀 노릇하고 있는 방심위 노조원의 불법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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