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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거센 설전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방심위 국감을 열고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됐고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경찰 압수수색이 두 차례 이뤄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희림 청부 민원 사주의 최종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머슴”이라고 질타했다. 류 의원장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맞섰다.
류 의원장은 의혹에 대해선 함구했다. 그는 친척·지인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 건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또 “고소·고발 당사자로서 드릴 말씀이 없고 현재까지 (경찰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 건과 관련된 민원 건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집단 민원이 있기 전에도 1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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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다뤄졌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를 예고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영상에 대해 방심위 A국장에게 긴급안건 상정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 중대하고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하지 않고 올리는 건 무리가 있다는 일부 직원 의견이 있어 경호법 위반 등을 적용해 안건으로 올려보라 한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류 위원장은 한강 작가의 작품이 PDF 파일로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된다는 지적에는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구글 관계자들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한국 실정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한 건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히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외에 특별히 얘기한 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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