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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거나 대표이사가 이사회 보고를 미보고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위반이 잇따르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회사·감사인에 내부회계 미구축 및 인력 확충·감사인 의견 표명 등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023 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점검한 결과 총 15건의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건수는 과거 5년 평균(30건)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10건·2022년 14건 등 최근 3년 새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위반 사항별로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5건·운영실태 및 평가 미보고 6건·검토의견 미표명 4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해 금감원은 해당 회사에 600만~1200만 원·대표이사와 감사에 300만~600만 원·외부감사인에 600만~720만 원 규모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금감원은 “재무 상황 악화·착오 등으로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계정보 관리 체계를 설계·운영하는 제도를 뜻한다. 상장법인 또는 자산총액이 직전 사업연도 5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 규정·조직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감사인에 관련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내부회계제도 구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상장법인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대상이지만 비상장법인 중 일부는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대상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사 등이다.
일례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1000억 원 이상)인 A사는 2022년 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었지만 2023년 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서 제외돼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고 오인하면서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회계연도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돼 진행 중이라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지만 개시 이전의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부회계 인력 확충도 유의할 점이다.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상근이사 등)를 지정하고 내부회계관리 조직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제도의 설계·실행·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B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구축했지만 내부회계관리 실무진이 대부분 퇴사했음에도 인력을 보완하지 않아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법규를 위반했다.
대표자·감사 보고도 필수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운영실태를 알려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고 이를 의사록 등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감사인 유의사항도 있다. 감사인은 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감사·검토)을 표명해야 한다. 내부회계 미구축·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며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공시 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해 필요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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