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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 보상 신청 및 승인 건수가 최근 10년 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근로복지공단의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2015∼2024년)에 따르면, 작년 산재 신청은 17만3603건으로 전년의 16만2947건보다 6.5% 늘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5∼2017년 9만 건대를 보이다가 2018년 1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5년간 증가 폭이 커지면서 2020년 12만3921건에 비해 40.1%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15만1753건으로 역시 10년 내 가장 많았다.
이 중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신청이 2015년 대비 277.8% 증가해 54.2% 늘어난 사고 산재 신청보다 훨씬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공단은 노무 제공자에게 산재를 적용하는 등 산재 보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확대·개선되면서 산재 신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90% 안팎이던 승인율은 2023년 89%, 2024년 87.4%로 줄어들었다.
2019∼2022년 60%대이던 질병 산재 승인율이 2023년부터 50%대로 떨어지면서 전체 승인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산재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건수도 증가해 승인율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뇌 심혈관 질병 신청과 고령자의 소음성난청 신청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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