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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유럽연합(EU)과 탄소국경조정제(CBAM)와 같이 국제 환경규제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환경 분야의 국제협약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이 신설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25일 시행 예정인 국장급 ‘국제협력관’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제협력관이 신설되면 현재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변화정책국 산하 관리되는 국제협력과와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이 모두 옮겨갈 예정이다. 국장급 국제협력관은 기획조정실에 1과 2팀(정원 19명)으로 구성한다.
국제협력관은 CBAM 등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생산 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방식은 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별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EU 배출권거래제상 유상 할당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하는 방식을 따른다.
기업이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겨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규제만 회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CBAM이 도입됐으나 이같은 취지보다 무역장벽으로 작동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국제 환경규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관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등 각종 환경 분야 국제협약도 담당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성안이 시도됐지만 실패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업무를 국제협력관이 맡는다.
아울러 ‘그린 ODA(국제개발협력)’ 업무도 국제협력관이 처리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협정 6조에 따라 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사업을 벌이고 감축 실적을 이전받는 ‘국제감축사업’의 교두보로 중요성이 커진 그린 ODA는 개발도상국에 친환경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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