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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 논평] 尹대통령 수사 오직 ‘진실 규명’에만 충실해야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간의 장기 대치 국면 끝에 끝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국민이 그토록 걱정했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은, 우리 역사의 크나큰 불행이자 오점임에 틀림없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극심한 국론 분열이다. 이러다 대한민국이 총칼만 없을 뿐 국민이 반으로 쪼개진 사실상의 내전 상태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수사의 엄정한 공정성과 균형성이 요구된다. 공수처 수사권과 체포영장 효력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미 상당한 국민적 불신을 받은 만큼, 앞으로 수사 역시 철저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도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尹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가운데, 여론과 정치적 압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법의 정신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국격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지금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 것,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다. 가짜뉴스까지 한 데 섞여 홍수처럼 쏟아지는 각종 보도에 혼란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수사당국의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수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 논란이 불거진다면, 앞으로의 사법 절차가 진행될수록 국민적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정치권은 아전인수식 해석,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향한 외압성 발언, 국민을 현혹하는 선동을 즉각 멈추고, 수사의 독립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 언론 역시,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하듯 이번 사태를 다룰 것이 아니라 보다 차분한 논조를 유지하며 사회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이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2025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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