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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을 적용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되려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할 때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시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2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몰래 들어가 포스기 속 현금 19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3월에는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심신미약과 함께 “애초 주점 내부로 침입할 당시에는 절취 의사가 없었고 금고를 본 이후에 절취 의사가 생겼다”는 주장을 펼치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적용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해 재물을 훔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으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를 하나로 묶어 처벌한다. 형법 33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이를 피하려 야간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2심은 A씨의 심신미약 주장만 받아들여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불성립 주장에 대해선 “야간에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모두 기수(범죄의 완성)에 이른 경우 절도 의사가 주거침입 당시부터 있었는지 이후에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시간상으로 주거침입 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이뤄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주거침입 이후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주거침입 당시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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