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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권고하는 안건(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10일 가결했다.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 침해 인권을 유일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거론됐던 ‘안건 가결’을 위해 애국시민은 집결했으며 끝내 ‘윤 대통령 방어권’을 사수했다. 이들은 가결 소식이 전해진 후 ‘우리의 첫 일 승’이라며 환호성을 내질렀다.
11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가결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소송에 따르는 엄격한 증거조사 시행 등 적법절차 원칙을 지킬 것’ 등을 헌재 소장에게 권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과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수사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는 내용도 가결안에 담겼다. 이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헌재가 계엄 선포 요건의 구비 여부 혹은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안건이 직접 상정되어 올라간 것’이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갑론을박을 거쳐 약 4시간가량 소요됐다. 안 위원장을 포함한 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 위원 등 4명은 반대했다. 국기인권위는 인권 전담 기구로 대통령의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을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尹탄핵 찬성 측 의해 회의 열리지도 못하고 두 차례 무산
11일, 尹 구속 취소 검토 등 '최후 방어선' 인권위 안건
가결 해야 한다는 목소리 힘 얻자 우파들, 인권위 총 결집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로 전날 오전부터 몰려들었다. 방청권을 받지 못한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인권위 건물 14층 집결해 전원위원회 회의실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후 경찰 출동으로 15분 만에 해산했다. 지지자들은 이후 인권위 건물 내 인권 도서관·로비·정문 등으로 흩어졌다.
지난달 20일 비공개회의가 취소된 후 다시 열린 전날 인권위 회의는 우파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2차 구속 취소 의견서 제출이 4일 있었으며, 법원이 이날까지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난달 13일과 20일 전원위 모두 안건 논의가 좌파시민단체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거센 항의로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방청권을 얻어 전원 회의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이들은 회의실 앞 복도를 점거한 후 인권위원들이 외부로 나와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봉쇄하기까지 했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거센 항의를 했음에도 경찰들은 방청권이 없다며 1층에서 이를 봉쇄 조치했다.
이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날부터 온라인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오후 3시 회의 이전에 인권위 회의를 압박하는 방법 등을 공유했다. 탄핵 찬성 집회 참여자들이 점거하기 전 인권위 건물을 먼저 점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같은 논의가 이어지며 전날 아침 9시쯤부터 지지자들은 인권위 건물 근처에 대거 등장했다. 자유 인권 실천 국민 행동, 세이브코리아 등의 기자회견도 지속해서 열다. 이들은 태극기·성조기를 들 ‘방어권 불구속 수사 권고하라’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등의 내용이 담긴 푯말을 흔들며 오후 7시 회의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마블코믹스 캡틴아메리카 등으로 분장까지 한 지지자들은 인권위 정문 앞·1층 로비·인권도서관 등에 포진했다. 이들은 인권위 11층·전원위 개최 14층에 각기 모였다. 지지자들은 “전원위 개최를 촉구하며 안건 가결을 해라”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인권위 14층 엘리베이터를 사수한 이들은 직전 회의처럼 윤 대통령 반대 지지자들이 회의장에 난입하는 것을 사전 봉쇄하기 위해 “사상 검증하겠다. 이재명, 시진핑, 개XX라고 해보라”라고 하며 ‘같은 편’임을 확인한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했다.
직전 회의를 막았던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은 이날 오후 인권위 앞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집단 진정 기자회견’까지 취소를 했다.
오후 7시쯤 ‘안건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로비에 남아있던 지지자들은 ‘애국가’를 부르며 ‘윤석열 대통령’을 연신 연호했다. 이들은 “우리가 거둔 첫 승리”라며 윤 대통령 석방에 다시금 힘을 북돋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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