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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1억5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 전 특검보도 공동 정범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고 5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 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50억 클럽 의혹은 법조계·언론계·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으로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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