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프리랜서 개발자는 사업자등록 언제 해야 할까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연재기획

프리랜서, 사업자 대비 비용 처리 항목 제한적… 절차 편리함은 장점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2-18 06:30:42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사업자등록을 고민하는 시점은 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했을 때다. 초기에는 3.3% 원천징수를 적용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간 수입이 1억~2억 원 수준으로 안정되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또한 규모가 큰 기업과 협업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 이 같은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생기지만, 개발자는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프리랜서 vs 사업자등록, 개발자는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는 것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프리랜서 개발자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신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이다. 개발자는 용역을 제공한 회사로부터 3.3% 원천징수를 적용받아 수익을 지급받으며, 연말정산 대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 없기 때문에 세무 업무 부담이 적다.

반면, 프리랜서의 단점으로는 사업자에 비해 비용처리 항목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꼽힌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따르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자는 인건비·복리후생비·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로 인해 프리랜서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이러한 비용처리 항목이 늘어난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직원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업무용 차량이나 비품 구입 시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개발자가 ‘정보통신업(업종코드 722000)’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액 감면 및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에는 사업장 주소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는 개인의 소득 규모와 업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규모가 커지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유의할 점은?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개발자가 법인 전환을 고려할 때는 적절한 전환 방식과 시기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법인 전환은 세금 절감과 사업 확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인 전환 방식은 △신규 법인 설립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 △세액 감면이 적용된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 △현물출자 법인 전환 등으로 나뉜다. 개인사업자의 자산 형태와 수익 구조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발자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보유한 경우가 드물어, 신규 법인 설립이나 영업권 평가를 활용한 법인 전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권 평가를 적용하면 기타소득 산정과 무형자산 상각을 통해 절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법인 전환 시점도 중요한 요소다. 법인으로 전환한 해에는 법인 전환 전까지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전환 이후에는 법인세를 신고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연말보다는 연초나 적어도 연도 중반 이전에 법인 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영업권 평가를 통한 법인 전환 시 기타소득이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된다. 법인 전환 이후에는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이 60%로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를 고려한 사전 절세 계획이 필요하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