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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낙태 수술을 한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것에 양심을 품고 허위 성폭행 고소장을 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22일 A씨의 무고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4월 남자 친구에게 9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집을 비운 사이 남자 친구가 벽을 부수고 갔다는 등 허위 고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며 무고로 밝혀졌다. A 씨는 낙태 수술을 받았음에도 남자 친구가 찾아오지 않은 사실 등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을 경우 중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중죄를 저질러 놓고도 허위 진술을 반복해 범행의 책임을 부인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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