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4.5% “올해 기업 환경 2024년보다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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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무역규제 불안감 커져… 통상임금 범위 확대 부담
응답 기업 22.8% “올해 경제 위기 IMF 때보다 심각할 것”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06 11:04:27

▲ 국내 기업 중 34.5%가 기업 환경이 전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카이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6일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38.4%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선택했다.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복수 응답)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38.4%)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22.8%)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34.5%는 올해 기업 규제 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57.4%였고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8.1%에 그쳤다.

전년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022년 24.1%를 기록한 이후 2023년 19.7%와 2024년 14.8%로 내려갔다가 2025년 34.5%로 크게 올랐다.

규제 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미국 복수 응답)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를 가장 많이 뽑았다. 다음으로 국회의 기업 규제 입법 강화(29.1%)와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동력 약화(26.9%) 등을 꼽았다.

최근 정치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복수 응답) 또한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다음으로 ‘소비 심리 위축 및 내수 부진 심화(37.8%)’와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0%)’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우려에 대해 응답 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응답 기업의 22.8%는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 IMF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답변도 74.1%에 달했다.

정부에 바라는 규제 혁신 정책(복수 응답)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가 3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 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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