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자유 세계 17위… 노동시장은 10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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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임금·근로 시간·채용·해고 규제 등 부자유 등급 평가
“경직된 노동 규제 개선·노사 관계 선진화 시급”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0 12:00:30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높은 자유도를 보이고 있으나 노동 시장이 경직돼 있어 전반적인 경제 자유도를 저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2월28일 발표한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1995년부터 평가대상 184개국 기업과 개인 경제 활동 자유 수준을 분석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법치주의(재산권·청렴도·사법 효과성) △규제 효율성(기업 환경·노동 시장·통화) △정부 규모(조세·정부 지출·재정건전성) △시장 개방성(무역·투자·금융) 4개 분야 12개 항목이다.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 순위 17위로 ‘거의 자유’ 등급을 받았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올해도 ‘부자유’ 등급을 받아 100위를 기록했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 시간·채용·해고 등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으며 2005년 해당 항목 신설 이후 한국은 지속해서 ’부자유’ 또는 ‘억압’ 등급을 받아 전체 순위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G7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노동시장 항목 점수는 독일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특히 전년 87위에서 13위나 떨어진 100위를 기록해 한국의 경직된 노동 규제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 외에도 조세(59.6점)와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 대비 한 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9.5%와 27.5%로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 기여금 비중)도 28.9%에 달한다”며 “한국 경제가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에 힘입어 회복력을 보였으나 현재 정치적 혼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글로벌 평가에서 여전히 한국의 노동시장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각국이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앞다퉈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만성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직된 노동규제 개선과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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