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극복 사업 효과 있을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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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개소, 150대 정책과제 평가
국책‧지역연구원, 대학교, 돌봄센터, 기업 등 민관 전문가 참여

김용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3 05:16:21

▲ 경상북도는 12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저출생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연구원에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개소했다.

도는 12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저출생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연구원에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와 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주거 △일‧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출산 및 돌봄 △결혼 지원 등 4개 분과로 운영하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4개 분과에는 경북도, 국책연구원, 지역연구원, 대학,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원, 기업, 청년 대표 등 민관 저출생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다.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성과 평가 및 분석,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중장기 인구 전망 및 대응 전략 구상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먼저 3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저출생 극복 150대 추진 과제에 대해 지역별, 세대별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정책 수요에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자세히 분석해 정책 만족도와 영향성 분석 등을 시행한다.

또한, 동북지방통계청과 협약을 통해 제공받은 지역 인구구조 및 이동, 일자리 현황, 정책 수요 등 저출생 관련 데이터 관계 분석을 통해 출산 연관 지수 및 상관관계를 산출한다.

이렇게 도출한 자료는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도청 각 부서, 공공기관 등에 공유해 내년도 신규 사업 마련, 예산 집중 투입 분야 선정, 불필요한 사업 축소와 폐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가 나아가야 할 저출생 등 인구 정책 대응 로드맵을 만들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전략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김 부지사는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관행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 경북도가 역점 추진 중인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 서명을 했다.

김 행정부지사는 “그간의 저출생 정책은 단순히 출산율 증가에 주목해 사회구조적 문제와의 연관성 및 저출생을 초래하는 상관관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며 “민‧관 저출생 전문가들과 협업해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지역의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꼭 필요하고 효과성 높은 곳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기자 yhkim2@skyedaily.com / yaho@ugn.kr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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