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탄핵… 책임 눈 감은 野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법조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김건희 수사 검사 3인 전원일치 기각
‘패악질 탄핵’으로 국정마비 등 국가적 피해… 내란 책임 물어야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3 14:00:47

▲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 후 직무가 정지됐던 최 원장과 검사 3인은 98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이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는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가 있어도 감사 개시 및 범위에 대한 판단권한은 감사원에 있으며, 이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으며, 감사 대상과 범위도 직무감찰권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서도 헌재는 “감사원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부실 감사라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추가로 주장한 공사업체 선정 감사 미실시 문제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 개정 과정에서 헌법 및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파면 사유로 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국회는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대통령 관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한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없으며, 수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불기소 결정 전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 역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헌재가 무리한 정치적 탄핵 시도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유린을 바로잡기 위한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탄핵 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