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놓고 여야 공방… “대북송금 탓” “핵무장론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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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DOE “바이든 행정부서 SCL 최하위 범주 포함”
권영세 “이재명, 北에 돈 건넨 혐의 재판서 입증”
이재명 “與 핵무장 허장성세 등에 민감국가 지정”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7 12:36:04

▲ 권영세(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각각 열린 비대위 회의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 등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1월 미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북한이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다. 이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12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재판 2심에서 징역 7년8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에 따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을 대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1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였다.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받고 귀국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 석모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권 위원장은 “그런 일 없을 것이라 믿지만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은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국익이 걸린 외교 사항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히 인식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일각의 한국 자체 핵무장론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여당에 떠넘겼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를 각오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DOE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이전 (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민감국가는 북한·중국·러시아 등이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 또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한층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4월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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