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시제도 개선 과제 공정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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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위반 사례 중 71.1%가 공시 지연… 기업 행정 부담 과중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기부·기부금 수령 시 공시제도 간소화 건의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8 12:09:49

▲ 한국경제인협회 공시제도 개선 과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8일 주요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총 41건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 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와 시장에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공정위 주관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주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주와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주3) 등이 있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로 인한 행정 부담을 크게 느껴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경우 매년 4~5월 중 공시 작성 매뉴얼이 공지되고 5월 중순 설명회를 거쳐 말일까지 자료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지난해 공정위 공시 위반 135건 중 지연공시가 전체의 71.1%(96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한경협은 공정위 공시 중 일부 항목들이 금감원 공시와 중복돼 공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 회사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시 내용 중 △회사의 일반 현황 △임원 현황 △이사회 운영 현황 △주식 소유 현황 △종업원 수 등은 금감원 공시인 ‘사업보고서’와 중복된다.

한경협은 중복 공시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는 대신 정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삭제한 항목에 대해서는 금감원 공시 링크를 병기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기부받거나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 이사회의결과 사전 공시제도를 간소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기부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이나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기부받거나 계열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마다 이사회를 위해 비상근 무보수직인 이사들을 매번 소집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법인법에서 공익법인이 받는 기부금은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 대상이 아닌 정관상 단순 보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의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국세청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 및 사전 공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경협이 지난 연말부터 기업의 공시 실무자들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공시제도 개선 과제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보 이용자들의 자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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